국세청은 이달 부가세확정신고를 앞두고 1천185명의 전문직종사자를 비롯해 유흥업소, 부동산임대, 골프연습장, 사우나 등 공평과세 취약분야 개인 및 법인사업자 3만3천408명에 대해 중점관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의 2001년 제1기 부가세확정신고관리방향을 발표했다.
국세청 김호기 부가세과장은 또 이번 신고관리에서는 지난해 1천만원이상 고액환급자중 부정환급혐의가 있는 사업자 742명에 대한 환급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혐의자에 대해서는 분석결과 부정환급혐의가 큰 사업자는 거래처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증가 등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회피하기 위해 부실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으려는 심리차단을 위해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행위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부가세확정신고 어떻게
이번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는 개인 353만명, 법인 31만명 등 모두 384만명이다. 이들 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실제 사업실적 그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세신고서는 신고대상기간의 실제 사업실적 그대로 사업자가 성실하게 작성해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납부할 세금은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신고기한 마감일인 7월25일에 임박해서는 세무서가 매우 혼잡하므로 신고서와 관련서류를 미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수 있다.
□확정신고시 간이과세자가 유의해야할 사항
이번 확정신고시에는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이 다소 변경되었다.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등은 2000년 2기때와 동일하지만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은 20%에서 22.5%로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은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됐다.
□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자 신고관리 강화
국세청은 이번 신고시에는 현급수입업종, 대형상가 등 공평과세 취약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관리대상자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를 포함해 모두 3만3천408명이다.
이들은 음식숙박업이 9천995명, 유흥업소 3천924명, 전문직종 1천185명, 부동산임대 3천158명, 도·소매유통업 3천398명, 골프연습장, 이·미용소, 사우나 등 1천310명, 기타 1만438명 등이다.
국세청은 유흥업소, 숙박업소 및 골프연습장, 사우나, 고급미용실, 피부·비만관리, 스포츠맛사지 등 과표노출도가 낮고 신용카드 사용이 잘 되지 않는 업종 및 카드 변칙거래혐의가 있는 업소 등의 대형업소를 중심으로 이번 확정신고를 전·후해 입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공평과세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자, 세무조사를 받은 사업자, 대형상가내 사업자 등 7종류의 사업자군에데 다양한 전산분석자료를 제시해 납세자가 사업실상과 신고내용을 비교해 공감할 수 있도록 신고안내를 할 예정이다.
□부정환급혐의자 색출, 엄정조치
국세청은 2000년도에 1천만원이상 고액환급자 중 업종·사업규모, 사업기간 등에 비추어 부정환급 혐의가 있는 사업자 742명을 선별해 현재 각 지방청별로 환급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부정환급혐의가 큰 사업자는 거래처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확정신고 후에는 세무서별로 유능한 경력직원을 중심으로 '환급신고자 서면분석전담반'을 가동해 환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정상적인 수출인지, 정당한 매입세액인지 등을 신고서와 제출서류에 의해 정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석결과 부정환급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자료상 등으로부터 고액의 부실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정환급을 받은자는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실세금계산서 수취 차단
국세청 김호기 부가세과장은 특히 이번 신고기간에는 "최근 신용카드 사용증가 등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회피하기위해 부실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세액을부당하게 공제받으려는 심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를 철저히 검증해 강력하게 대처함으로써 부실세금계산서 수취 심리를 지속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확정신고가 끝나면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내용을 중점적으로 전산분석해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물론 불성실신고는 신고후 경정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한 관리가 지속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