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은 10일 제1차 공중선 정비 정책협의회 를 개최하고 서울, 부산 등 인구 50만 이상이 거주하는 20개 대도시의 공중선에 대해 향후 5년간(2013∼2017) 집중 정비하기로 하고 그에 필요한 현장 실태조사 계획 의결 및 정비방법과 절차를 정한 정비 가이드라인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번 공중선 정비는 주민들의 공중선에 대한 민원을 직접 처리해 온 도로관리청(지방자치단체, 국토해양부)이 당해 지역 마다 설치될 지역별 공중선 정비 추진협의회의 의장을 맡아 관련 사업자와 정부기관(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의 참석 하에 소관 지역의 공중선 실태를 조사하고 정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통신·CATV사업자와 한국전력은 지난 10년간 서비스 속도와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공중선을 앞으로 5년간 집중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각오다.
공중선정비 정책협의회는 올해 말까지 20개 도시의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중선 정비 추진협의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2월 동안 공중선 정비 관련 기관 합동으로 당해 지역별로 공중선 실태조사를 통해 3월초 제2차 공중선 정비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2013년도 공중선 정비 계획을 확정, 3월부터 지체 없이 공중선 정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공중선 정책협의회에 보고된 정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개 대도시의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여러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는 인입선(이용자 댁내로 인입하기 위한 케이블), 필요이상으로 긴 여유장 및 동일 전주에 과다하게 설치된 통신설비, 지상고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통신선,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폐선·사선, 동일 전주에서 2개 이상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통신선, 상하단 조가선 간에 엇갈린 통신선, 뭉쳐있거나 늘어진 통신선 사업자 식별표시가 없는 통신선, 배선설비와 안전 이격거리 미달 통신설비, 지중화 필요성이 인정되는 공중선 등 10가지 경우에 대해 정비가 이루어진다.
공중선 정비 정책협의회를 주재한 김대희 방통위 상임위원은 “세계적인 수준의 IT 네트워크 경쟁력은 체계적인 공중선 관리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공중선은 깨끗하고 안전한 기반시설이라는 인식을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공중선 정비·유지에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