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방안 과격해 VS 세원없는 복지는 거짓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후보가 복지 확충을 위한 세수 증대 문제와 간이과세 정비를 놓고 미묘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이날 밤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TV토론에서 문 후보는 이 후보에게 "간이과세제도의 정비를 하게 되면 간이과세자의 세부담이 1조3000억원 이상 늘게 된다. 서민층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 후보는 "간이과세 정비는 필요하다. 지금까지 원재료만 부가세를 빼드렸는데 앞으로는 고용 급여도 부가세 혜택을 주자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고용도 늘고, 세원도 투명해지고, 자연스럽게 세수도 늘면서 정상적인 조정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또 "증세 방안이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급격한 것 아닌가"라는 문 후보의 지적에 "복지를 위해서는 세수가 있어야하고, 세수 없이 복지를 늘리겠다는 것은 아주 조금만 늘리는 것 아니면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서민, 월급쟁이의 주머니는 유리지갑이라고 할 만큼 텅 비었다. 더 낼 여력 없다"며 "고소득층의 적극적인 증세가 중요하다고 보고, 과세 표준 3억원 이상에게 1조원을 더 걷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