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일 스위스 베른에서 스위스 국세청과 조세정보 교환 등에 관한 고위급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고위급 회의에는 박윤준 국세청 차장과 새무엘 태너(Samuel Tanner) 스위스 국세청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스위스 국세청과 가진 첫 번째 고위급 공식회의로서 지난 7월25일 발효된 개정 한·스위스 조세조약에 따라 가능해진 금융정보를 포함한 조세정보 교환 등 양국 과세당국간 국제공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 이슈로 대두된 역외탈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긴밀하고도 신속한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한·스위스 조세조약과 OECD기준에 따라 성실히 조세정보 교환을 이행할 것에 합의했다.
특히 역외탈세 추적에 필수적인 원활하고 신속한 금융정보 확보를 위해 계좌번호 또는 계좌보유자의 성명과 금융사명만으로도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양국간 조세정보교환 협력강화를 비롯한 국가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실무적 집행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제공조를 통한 정보수집 역량을 강화, 해외금융계좌 등 해외은닉 자산 추적을 원활히 하고 국민경제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역외탈세 행위 파악과 예방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