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은 12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시켜 매년 1200만원의 종합부동산세 감세 혜택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 측 김진욱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권이 지난 2008년 완화시킨 종부세로 인해 박 후보가 매년 1200만원의 세금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대변인에 따르면 박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에 관한 신고서에는 2007년도 1377만원, 2008년도에는 1362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종부세 기준이 완화된 이후인 2009년도에는 149만원, 2010년도에는 174만원, 2011년도에는 164만원의 종부세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의 종부세 완화로 인해 박 후보가 내야할 종부세의 약 87%가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후보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의 핵심은 세금을 줄이는 것이지만 그 혜택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들만의 잔치로 끝났다"며 "박 후보의 모순은 경제민주화와 줄푸세가 같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종부세는 참여정부 시절 도입한 누진방식의 국세로 2005년 도입 당시에는 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나대지는 공시지가로 6억원 초과, 빌딩 등 부속토지는 공시지가로 40억원을 초과하면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이를 납부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