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국세청이 이례적으로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3가지 부분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3일 표명했다. 일종의 해명인 셈이다.
◆무가지 부분 과세에 대해
무가지에 대한 과세에 대해 국세청은 세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과세로 무가지 제공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세법에서는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로 보도록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문사가 특정 거래처인 신문지국(보급소)에 업무와 관련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무가지는 원칙적으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신문배송과정에서 파손·분실 등에 대비한 보충지(계약 또는 관행상 유가지의 3%수준) 등으로 인해 무가지의 제공은 신문사의 영업활동을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기 때문에 업계의 관행을 존중, 업계의 자율규약이 발효된 1997년 이후 분부터 신문 유가지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의 제공에 대해서만 접대비로 보아 세법상 한도초과액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세청은 무가지가 접대비에 해당된다는 주장 근거로 1972년과 1994년 유권해석을 들었다.
국세청은 "1972년과 1994년 두 차례에 걸쳐 무가지가 접대비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등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왔다"며 "국세청이 지금까지 무가지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과세로 입장을 바꿨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1972년에 이미 '선전용임이 표시되는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료로 증정하는 무가지는 광고선전비, 운송 중 파손 분실 등은 필요경비, 지국 또는 보급소나 가판원 등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무가지는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바 있다"며 "1994년에도 '신문사가 보급소·가판점 등에 신문을 공급하면서 당초 계약시 파손·분실 등에 대한 보충용으로 제공키로 한 부수를 초과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신문의 가액은 접대비로 본다'고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무가지 허용범위 '유가지의 20% 기준'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무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어떤 상품·제품별로도 비용인정 범위 등을 명시해 규정한 사례가 없고 입법기술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이어 "법인세법 제25조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세법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과세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무가지에 대해 세법에 따라 엄정하게 과세함으로써 방대한 규모의 무가지 남발을 억제하게 돼 국가적 자원 낭비를 줄이는 효과도 부수적으로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 '언론 길들이기'를 위한 조사라는 주장에 대해
국세청은 최근 들어 일부에서 언론사 세무조사가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정지작업'이라고 하는 등 세무조사의 취지와 전혀 관계없는 주장을 제기해 정당한 세무조사를 왜곡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1994년 일부 중앙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모든 중앙 언론사가 5년 이상 장기 미조사 법인에 해당되고 대부분 '95사업연도분에 대해 이미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있었으며, 그 조세시효가 2001년 3월말로 종료되게 되므로 부득이 금년 2월에 조사에 착수했고, 일부 언론사에 한해 조사할 경우 형평성 시비가 예상돼 불가피하게 동시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참고로 "일정 규모 이상 대법인은 연평균 조사비율이 17.4%로서 휴·폐업법인 등을 제외할 경우 5년 내에 한번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번 조사대상 23개 중앙 언론사 중 21개 언론사가 자산·외형 100억원 이상의 대법인에 해당된다"고 부연했다.
국세청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기간에 대해서는 "관행에 따라 일반기업 조사와 같은 기준에 따른 것으로 실제 출장 조사기간은 60일"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기간은 조사대상 법인의 규모·업종·조사난이도 등 조사업무량으로 보아 조사목적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특히 통합조사의 경우 법인세 조사뿐만 아니라 계열기업의 등의 주식변동조사, 대주주의 개인제세 조사 등을 한꺼번에 조사하게 되므로 조사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더욱이 주식변동조사와 개인제세 조사의 경우 관련증빙 등을 고의적으로 조작하거나 증빙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부득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금융계좌조사를 통해 조세탈루 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고 금융계좌조사를 위해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금융거래자료를 제출 받는 데에 상당한 기간(장기 30일 정도)이 소요되며 제출 받은 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하는 데도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관계로 조사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사에 투입된 조사인력의 경우도 일반기업 조사와 같은 수준의 규모로서 각 언론사별 규모에 따라 5명 내지 14명이 투입됐다고 국세청은 밝히고 있다.
국세청은 "전체 투입된 조사인력은 총 406명이며, 406명에는 69개 계열기업에 대한 조사인력 164명, 8개 신문지국에 대한 조사인력 16명이 포함된 것으로 23개 언론사 자체에 대한 조사인력은 226명이며 언론사별로는 규모에 따라 최하 5명에서 최대 14명의 인원이 투입됐으며 1개 언론사에 대해 평균 10명으로 일반기업 조사와 같은 수준의 조사인력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 5056억원의 세금추징액 규모가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
국세청은 세금추징이 세무조사 결과 적출된 세법위반금액에 대해 세법에 정해진 세율에 근거해 과세함으로써 그 규모가 정해지는 것으로 과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이번에 조사를 실시한 언론사 23개중 21개가 연간 매출액으로 100억원이 넘으며, 이는 전체 20만6354개 법인 중 매출액규모면에서 상위 5%에 해당되고 특히 주요 언론사는 외형 면에서 수천억대에 이르러 사회통념상 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결과 추징세액 5056억원은 대주주등에 대한 추징세액 합계액 1827억원을 포함한 것이며 대주주 등을 제외한 언론사와 계열사의 추징세액은 합계 3229억원으로 5년치에 해당하며 언론사의 연간 외형이 약 4조원임을 감안할 때 국세청의 지금까지 세무조사 결과 통상적인 추징수준으로 언론사라고 해 과도하게 부과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