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공공요금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비용 증가 등 명확한 근거에 따른 요금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대폭 개정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서울시 세종로에 위치한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주형환 차관보 주재로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요금산정 기준 개정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처음으로 열린 T/F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와 전력공사,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관계자 및 소비자단체가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 2005년 개정된 이후 원가 인상 등 지난 8년 동안의 환경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전기, 가스, 철도, 도로, 수도 등 주요 5대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적정원가, 적정투자보수 산정의 정확성을 높일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훈령으로 고시되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에서 주요 공공요금을 계산하는 공통사항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 사업들의 특성을 반영해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공공요금 산정 검토보고서(요금조정안 포함)도 1∼2년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등 검증체계도 강화한다.
재정부는 내년도 1/4분기 중에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을 완료하고,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개별적인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도 지난 17일 상·하수도, 시내버스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원가절감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공공요금 원가분석 T/F'를 출범, 내년 상반기 안에 적정원가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