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 등의 여파로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국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열흘 가량 남은 연말까지 정부 예산을 최대한 집행할 방침이다.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실시한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연초부터 정부 예산을 과감히 풀어 움츠러든 민간 수요를 보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홍동호 정책조정관리관 주재로 제2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 올해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재정집행 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재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정부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는 등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집행률을 최대한 올리기로 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1월말 기준 재정집행률은 87.6%로 연간 계획 276조8000억원 중에서 242조5000억원을 집행한 상황이다.
하지만 당초 재정부가 올해 재정집행률 목표를 96.7%로 설정한 바 있어, 12월 한 달 동안 재정집행을 강화하더라도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재정부는 올해 재정집행률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부처·공공기관별 재정집행률 자체 점검체계를 '1일 점검체계'로 전환해 연말까지 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도 경제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므로 연초부터 재정 조기집행 노력을 강화하고, 2013년도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 작업을 철저히 진행할 방침이다.
홍동호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관리관은 "유럽 재정위기, 미국 재정절벽 우려 등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며 "연말 이월·불용 최소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연초부터 재정집행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