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북한이 발사한 은하 3호의 발사배경이 김정은 정권 출범 1주기를 기념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형혁규, 김갑식 입법조사관은 18일 발표한 '북한 은하 3호 발사배경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북한 은하 3호 발사는 김정은 정권 출범 1주기를 경축하는 축포 성격이자 김정일 사망 1주기를 추모하는 조포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과거보다는 현재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처지를 고려하면, 축포의 성격이 더 강하다"며 이번 로켓 발사가 김정은 추대성격에 더 무게를 뒀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발사에 심혈을 기울인 이유에 대해 "대중동원운동을 통한 속도전식 경제발전이 사실상 실패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기술적 우위를 가진 장거리 로켓 분야를 현실적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올해 4월 이미 실패한 바 있는 은하 3호 발사를 연내 재시도한 배경은 일련의 정치적 이벤트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 중국의 새로운 리더쉽, 한국의 새 정부 출범 등을 앞둔 새로운 북핵게임의 사전 기싸움 성격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은하 3호 발사로 한반도 안보질서에 유동적 측면이 강화된 것은 확실하다"며 향후 관계국들의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대립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이번 북한의 은하 3호 발사성공은 지난 1998년 북한이 대포동1호를 발사한 뒤 불과 14년 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International Ballastic Missile)급 개발기술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이 이번 로켓발사를 통해 사거리 1만~1만300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미사일 사거리가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대북 핵정책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며 "향후 북, 미 양국이 보다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