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등 고가의 자동차를 파손된 도로나 공사구간으로 몰고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지방자치단체나 건설회사로 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내는 신종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008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도로 하자로 인한 차량파손으로 도급업자와 지자체가 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한 사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19명의 보험사기 혐의를 확인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들 19명은 이 기간 중 모두 154건의 사고를 일으켜 19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가운데는 외제차를 이용하여 도로공사 등으로 지면이 파인 곳을 일부러 주행하여 해당 도로 등을 관리하는 건설회사 및 지자체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서 3억원을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혐의자들은 주로 개조된 외제차를 이용하여 야간에 목격자 없는 단독사고를 야기한 후 휠, 타이어 등 부품 파손에 대한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고가 외제차 사고의 경우 순정부품 조달이 어렵고, 동급차량의 렌트비가 비싸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자동차 개조에 사용된 휠 등의 부품과 동일한 부품의 재조달을 요구하며 고액의 차량수리비를 요구하여 편취하였다.
한편 도급업자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설물을 소유, 사용, 관리함에 있어 이 시설물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에 대비하기 위해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 및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차량수리비 등 배상책임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 자동차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