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예산' 관행 차단 위해…'밀실 협의' 여야 간사위임도 금지
새누리당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둘러싼 `쪽지예산' 비판과 관련, 예산결산특위 산하 계수조정소위의 증액심사 과정을 투명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통상 계수소위가 여야 간사협의 방식으로 3조~4조원의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구 민원을 반영한 `쪽지예산'이 오가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이 지난달 21일 다른 계수소위 위원으로부터 증액심사권을 위임받은 뒤 여의도의 한 호텔에 머무르며 `밀실ㆍ깜깜이 심사'를 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매번 비슷한 지적이 반복되는 데에는 계수소위의 심사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증액심사를 투명화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따라 ▲증액심사권의 간사위임 금지 ▲증액심사 속기록 작성 의무화 등을 국회법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최근 5년간 계수소위의 감액ㆍ증액심사 일지를 보면 감액심사와 달리 증액심사에서는 속기록이 거의 작성되지 않았다.
이번 예산심사를 비롯해 2009년ㆍ2010년 모두 증액심사 속기록은 아예 없다. 2008년에는 이틀(12월8일ㆍ12월9일), 2011년에는 하루(12월26일) 증액심사 속기록이 작성됐다.
감액심사의 경우 6일가량 계수소위가 개최되고 계수소위위원과 정부 당국자의 회의 발언이 속기록에 기재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즉, 국회가 감액심사를 마치고 증액심사에 돌입하는 순간 계수소위를 `개점휴업'시키면서 `깜깜이 심사'로 전환하는 셈이다.
새누리당은 또한 매년 예산심사가 11월 중순 이후 뒤늦게 시작되면서 `늑장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예산결산특위의 상설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