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 1일 국무회의 열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공포
지방세법상 납세자가 정부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자격사의 범위에서 경영지도사가 빠진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3개 자격사로 축소됐다.
3일 세무사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지방세법상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경영지도사를 제외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을 개정한데 이어 지난 1월 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 공포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납세자들은 지방세법상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경영지도사에게는 조력을 맡길 수 없게됐다.
그러나 이번 경영지도사가 조력의 범위에서 삭제된 것은 시행령에서 제외된 것으로 모법인 지방세기본법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살아있다.
경영지도사의 감독기관인 중소기업청도 이번 개정과 관련 '중소기업보호와 더불어 경영지도사의 업역이 축소된다'는 이유로 적극 반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달리 세무사회는 그동안 "경영지도사는 세법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며, 세법에 전문성이 없는 자가 세무조사 시에 조력을 하게 되면 오히려 납세자권익보호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특히 세무조사 시의 조력행위는 세무대리행위로써 세무사법상 세무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형사처벌도 받게 돼 있다는 점에서 경영지도사들을 조력자에서 삭제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를 줄기차게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경영지도사들의 세무대리시장 진입시도는 '물거품'에 가까울 정도로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경영지도사들의 세무대리시장 진입을 위한 노력은 지난 1994년 경영지도사 시험에 세법과목을 추가한 이후 1996년(12월) 경영지도사를 세무조사시 조력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을 이루어 내면서 본격화됐다.
이어 1997년(8월 30일) 세무조사 시 조력자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이외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포함되도록 지방세기본법 109조를 개정했고, 1997년(10월 1일)지방세법시행령 제90조에 세무조사 시 조력자에 경영지도사를 포함시키면서 세무대리시장 진입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런 경영지도사들의 노력은 지난 2011년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세무조사 조력자의 범위에서 삭제되었고, 이어 이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세법에서도 조력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경영지도사들의 세무대리시장 진입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