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9월 근로장려금 지급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집중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3분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41만8496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근로장려금 지급 관련 민원은 총 1072건이 접수됐고, 근로장려금 지급시기인 2012년 9월 전체의 79.3％에 달하는 850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민원을 제기한 연령층은 주로 30∼40대(76.5％)였다.
주요내용은 신청절차 및 지급제외 사유 확인 요청이 741건(69.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재산산정과 지급기준에 대한 이의 236건(22.0％), 부정수령자 신고 등이 95건(8.9％)으로 나타났다.
주요 민원을 보면 지난해 8월에는 처갓집 방 1칸을 얻어 살고 있는데, 처갓집의 기준시가 50％가 재산으로 산정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지난해 9월에는 70대 부모를 부양 중에 있으나 미혼이라는 이유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관련 민원은 248건으로 40대가 제기한 민원이 90건으로 전체의 36.3％에 달했고, 30대가 68건으로 27.4％를 차지했다.
주요내용은 체납관련 민원이 109건(44.0％)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해지ㆍ담보대출 요청 40건(16.1％),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이의 20건(8.1％) 등이었다.
아르바이트 피해 관련 민원은 468건으로 여름방학 기간인 2012년 7∼8월에 주로 발생했고, 20대가 제기한 민원이 310건(66.％)으로 가장 많았다.
민원의 주요내용은 임금체불 관련 민원이 169건(36.9％)으로 가장 많았고, 문의 92건(19.7％), 임금 부당삭감과 퇴직금 미지급 71건(15.2％), 고용주 횡포 64건(13.7％), 최저임금 위반 39건(8.3％), 부당해고 17건(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방과후학교 운영 불만에 대한 민원은 244건이 접수됐고, 주요 내용은 방과후학교 강제 참여에 대한 불만이 86건, 강사 처우개선 49건, 초등돌봄교실 확대ㆍ시간 연장 33건 등의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