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연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강한 비판과 함께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6일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의 합작품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의 보은인사인 동시에 박근혜 당선인의 영향력이 깊게 개입된 편중인사라고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은 향후 새 정부가 천명하는 국민통합의 시대정신과 극명하게 반하며,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는 징조로 평가한다"며 이동흡 헌재소장의 임명철회를 요청했다.
또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BBK 특검법 위헌 의견 등 이명박 정권에 유리한 의견을 내 온 헌법재판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임기를 두 달도 남겨놓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의 보은인사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동흡 후보자는 미네르바 사건 당시 다수의 헌법재판관 위헌 의견과는 달리 합헌 의견을 냈고, 야간 옥외집회 금지,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 서울광장 집회에 대한 경찰의 '차벽'봉쇄 등에 대해서도 합헌 의견을 내는 등 표현의 자유 확대라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각하 의견, 친일파 재산 국가 귀속에 대해서도 일부위헌 의견을 내는 등 헌법재판관으로서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에도 반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권력을 통제하는 최후의 보루이고 국민을 동화적으로 통합해가는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헌법기관"이라며 "그러하기에 보수정권이냐 진보정권이냐를 떠나 권력통제와 기본권보호 및 국민통합의 가치를 구현해 낼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더 이상의 원칙과 상식이 없는 편중인사는 대탕평이라는 최소한의 명분도 지켜낼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것은 단지 박근혜 정부가 천명한 국민대통합이라는 구호와 달리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반통합적 자기끼리의 정부일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 역시 이동흡 후보자 지명에 대한 위와 같은 심각한 문제제기에 침묵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첫 단추는 국민통합과 정반대로 역행하기 시작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며 거듭 임명철회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