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감사원이 4대강 사업 2차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는 지난 2011년 발표했던 1차 감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에는 비용 낭비부분을 제외하고 사업타당성 면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2차 감사결과에서는 4대강 사업이 설계부실로 내구성이 부족하고, 수질악화가 우려되며, 향후 과다한 유지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과 인수위원회가 공약수정 또는 공약속도조절론을 두고 엇박자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부족을 이유로 공약에 얽매이지 말고 기초노령연금, 군복무제 단축 등의 공약을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에 대해 17일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공약수정론'에 대해 일축하고 나서, 추후 당과 인수위간에 열릴 예비당정회의에서 이견이 돌출될 것으로보인다.
오늘 정가의 주요이슈를 정리했다.
◇ 감사원,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발표…총체적 부실
17일 오후 감사원이 4대강 2차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사업의 2차 감사결과는 지난 2011년 진행된 1차 감사결과와는 상반된 것으로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2011년 1차 감사발표에서 공사비 5119억원 낭비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했을 뿐 사업 타당성에는 별 문제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2차 감사결과에서는 4대강 사업이 설계부실로 16개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수질악화가 우려되며, 향후 과다한 유지관리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은 수질 관리 분야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4대강 보 안의 수질이 체류 시간 증가로 조류 증식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 장관에게 보 바닥세굴과 균열 등 시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종합적인 수질개선방안과 준설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이와함께 보의 안전성과 수질관리, 유지관리에 대한 주요 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과, 부당계약이나 준공검사 소홀 등 개인적 비리 행위 관련자 12명에 대해선 관용없이 엄정하게 징계할 것을 조치했다.
감사원의 4대강 감사결과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이라며 "그동안 야당과 국민들이 지적해왔던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이 감사원의 감사로 다시 확인된 것으로 차기정부에서 이에 대한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엄중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인수위, 공약 수정 놓고 '엇박자' 조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과 관련, 일각에서 '공약수정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당과 인수위간 마찰로 비화될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인수위의 업무보고가 진행되면서 박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정부 부처들이 재원조달을 이유로 '실현가능성'에 의문점을 제기하자, 새누리당내에서 '공약수정론'이 일었다.
하지만 17일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직접 '공약수정론'을 일축하고 나서면서 향후, 당과 인수위간 열릴 예비 당정회의에서 '이견'이 돌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가 시작도 되기 전 인수위에서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약에 대해 '폐기하라', '공약을 모두 지키면 나라형편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과 정몽준 전 대표는 "공약에 얽매이지 말고 '100% 기초노령연금', '무상보육', '군 복무제 단축' 등의 공약을 수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민주통합당은 이에 대해 새 정부가 출범도 하기전에 '공약수정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 "대선공약 번복은 속도조절이 아닌 국민기만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선 공약 수정론은)국민과의 약속위반"이라며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에 당선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주요공약을 용도 폐기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선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당선인측과 여당에서 하늘 부끄러운지 모르고 공약 수정이니 속도조절이니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