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농공단지'관련 전북도 감사 결과, 감사원이 뒤집어
전라북도가 '부안군 공무원들이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추가 소요된 재설계 비용 3억원을 변상하라'고 내린 감사결과를 감사원이 뒤집었다.
감사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안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변경용역 관련 변상책임에 대한 무착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부안군은 지난 2008년부터 257억원 규모의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5억원 상당의 관리 설계용역을 맡겼다. 그러나 2010년 새로운 업종의 기업이 단지에 참여하게 되면서 설계변경이 필요하자, 6억5000만원 상당의 2차 설계용역을 새롭게 발주한 것.
전라북도는 2011년 이 사업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1차 설계 결과의 상당 부분을 활용할 수 있었는데도 사업 전체에 대해 2차 설계를 발주해 총 3억원 상당의 비용을 업체에 과다지급했다며 공무원 6명에게 이를 변상토록 했다.
이에 부안군수는 지난 2011년 감사결과에 따라 이들에게 비용 변상과 감봉과 정직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들은 이에 불복해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2차 설계 때 1차 설계사와 변경 가능성을 협의한 후, 1차 결과물을 참고했다면 예산절감이 가능했을 것"이라면서도 "사정변경으로 재설계하는 경우 기존 결과에 포함된 부분은 다시 발주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령은 없어 이는 담당자가 판단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 공무원들이 예산절감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이들이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해서 부안군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이에 감사원은 "부안군 경리관 보조자 A씨 등 6명은 부안군에 3억원의 피해금액을 변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