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삼청동 금융연수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과제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국무총리 예하 차관급 비서실장직 신설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명칭변경
현재 차관급인 청와대 경호처장직이 장관급 경호실장으로 승격된다. 이에 따라 청와대 조직이 최종적으로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실 등 3실 체제로 확대 개편된다.
또한 차기 정부 국무총리 산하에 차관급 비서실장 직위가 신설되고, 현재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국무총리실은 국무조정실로 이름이 바뀌게 된다.
윤창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25일 삼청동 금융연수원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와대·정부 조직개편안 후속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그동안 역할구분이 모호했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외교안보수석의 역할분담이 보다 명확해졌다.
윤 대변인은 "외교안보수석은 국방, 외교, 통일문제에 관한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점검하는 등 국가안보정책을 보좌하며, 국가안보실은 중장기적 안보전략 수립과 동시에 국가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위기관리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을 직접보좌하고, 직급도 장관급으로 결정돼 비서실장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된다.
특히 이번 개편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실로 승격된 부분이다.
이와 관련 유민봉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경호처의 업무과중에 따른 요구사항을 당선인이 일부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규모 인원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호실 승격으로 당초 2실(비서실, 국가안보실) 9수석 체계로 개편될 예정이었던 청와대 조직은 3실(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실) 9수석 확대될 전망이다.
청와대 조직 확대개편과 관련 유민봉 간사는 "지난 발표 당시 2실체제라고 하면서 경호처는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된다고 했는데 실로 승격되면서 3실체제가 됐다"며 "대통령 산하 위원회의 실효성 부분은 현재 옥동석 인수위원이 검토 작업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총리 산하 차관급 비서실장 신설과 관련해선 "책임총리제에 대한 해석이 많아 곧바로 연결시키긴 어렵지만 국무총리 비서기능은 제 2차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행정업무와 함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새 총리 비서기능만 독립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