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복지재원 확대 등으로 부족한 정부의 재정수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정기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수입규모가 크고 최근 적발된 조세포탈 사례와 유사한 거래를 하는 국내외 업체들은 물론, 해외 본사 등과 특수관계를 이용해 저가신고 가능성이 높은 다국적 기업을 집중 타깃으로 선정해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6일 '2013년도 정기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에는 신고성실도가 낮은 고위험 다국적 기업 등을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관세청은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업체 수를 대폭 늘렸다. 지난해 8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것에 반해 올해는 130개 업체로 조사대상을 확대했다.
수입규모가 크고 최근 적발된 각종 조세포탈 사례와 유사한 거래를 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늘렸다는 설명이다.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된 130개 업체는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5개 본부세관에 배정해 신고납부 세액의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외환거래 적정성, 과다·부당환급 여부, 부당감면 여부, 수출입 관련 법령 의무사항 위반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정기 세무조사 강화를 위해 세관의 세무조사 인력을 6개팀 31명에서 5개팀 51명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다국적 기업 중에서 해외 본사 또는 지사와의 특수관계를 이용해 수입가격을 저가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등 수입세금을 포탈할 가능성이 높거나, 신고성실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위험 업체들을 집중 타깃으로 선정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의 경우 수입규모는 전체의 30% 수준에 불과하지만, 세액 추징규모는 전체세입의 70% 수준에 이르는 등 국내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세금탈루 위험성이 높다.
국내에 진출해 있는 5000여개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수입가격 동향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세금탈루 위험도가 높은 업체를 미리 선정하고, 이들 업체를 전담할 특수거래 전담팀도 서울 및 부산 본부세관에 신설할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정기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고가사치성 소비재 수입업체, 농수산물 등 고세율 품목 수입업체 등 조세포탈 가능성이 높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도 수시로 실시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매년 연편균 수입액 5000만달러 이상의 수입업체들에 대해 5년에 1번씩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