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정구정 회장 전격 면담…철회 요청 건의문 전달
지난 1일 오전 예정되었던 상임이사회를 '보이콧'했던 한국세무사회의 상임이사 구성원들이 13일 정구정 본회장을 전격 면담하고, 오는 5일로 예정된 임시총회 안건 중 '회칙해석의 건'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건의문에 서명한 상임이사회 멤버들은 6개지방회장과 부회장, 윤리위원장 등 상임이사회 구성원 24명중 1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정 회장 면담은 이날 오후 3시반경부터 30여분동안 이어졌다고 이날 면담에 참석했던 한 이사가 전했다.
이들이 정 회장에게 전달한 건의문은 임시총회 안건중 유권해석 안건의 철회를 요청하는 '정구정 회장님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A4용지 10장에 이르는 장문의 호소문.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임시총회를 통하여 유권해석으로 3선 출마하는 것은 회칙위반으로 불가하며 △만약 회장에 출마하려면 중임제한에 관한 회칙규정을 개정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진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1979년 회칙에 중임제한규정이 도입된 이래 30년 넘게 금지되어있는 3선 회장을 위해 '총회를 통한 회칙 해석'이라는 전대미문의 방법이 동원된 것을 지켜보면서 임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으며, 이 엄중한 사태 앞에서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 원칙과 정도에 중심을 두고 흔들림 없이 1만 회원님들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들 이사들은 같은 분량의 내용의 자료를 '회원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으로 회원들에게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들 이사들이 '회원들에게 드리는 말씀(요약본)'이다.
[회원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어려운 사업환경에서도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가 경제발전에 헌신하시며 회계·세무 전문자격사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세워가시는 1만 회원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최근 '임시총회를 통한 회칙해석'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로 회원여러분에게 큰 심려를 끼쳐드려 임원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 30. 재직이사 경교수 외 31명은 회칙 제23조제6항 '회장 및 감사는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의 규정을 거듭하여 회장직을 맡는 것 즉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하여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며 '회칙해석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소집요구서」를 본회에 접수시켰고 2. 4. 정구정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의결 없이 회원여러분에게 임시총회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임시총회소집요구서」는 '중임'을 '연임'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로 1987년 상임이사회 유권해석, 1988년 대법원 판결 및 1995년 서울민사지법 가처분결정 등 3가지를 들고있습니다.
하지만 ① 1987년 상임이사회 유권해석은 1995년 '한사람이 평생 2번만 가능하다'고 새로운 유권해석이 나옴으로써 폐지되어 효력이 없으며, ② 1988년 대법원 판결은 1979년 회칙에 중임제한규정을 신설하면서 신설당시 임영득회장에게 소급적용을 막기위해 둔 부칙(제2조)규정과 회장선거당시 유효했던 1987년 상임이사회 유권해석을 존중하여 임영득회장의 3선을 인정한 것이므로 1995년 새로운 유권해석이 나온 이후 적용될 수 없으며, ③ 1995년 서울민사지법 가처분결정은 나오연 회장의 3선 후보등록에 대한 가처분일 뿐 본안소송에 대한 재판은 물론 법원의 '판결'도 없었으므로 제시하는 3가지 모두 중임을 연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근거에 의하여 임시총회에서 회칙해석을 하려는 회장님께 ① 임시총회를 통하여 유권해석으로 3선 출마하는 것은 회칙위반으로 불가하며, ② 만약 회장에 출마하려면 중임제한에 관한 회칙규정을 개정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진언하였고 2013. 2. 13. 회장님과 공식면담을 통하여 다시한번 촉구하였습니다.
저희가 '임시총회를 통한 회칙해석'에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근본적으로 '중임'이라는 규정이 명백하여 해석대상이 아니며, 둘째, 만약 모호해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면 회칙에 따라 상임이사회에서 해야하므로 명백한 회칙위반이며, 셋째, 회칙의 규범적 의미와 달리 총회에서 해석하더라도 법적 효력이나 대항력이 없고, 넷째, 적정성 논란으로 회원간 분열과 대립이 극화되어 대외적으로 우리 회의 위상이 크게 추락할 것이며, 다섯째, 향후 법정다툼으로 제도개선은 물론 정상적인 회무처리조차 불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우리 회칙에서 1979년 우리 회칙에 중임제한규정이 도입된 이래 30년 넘게 금지되어있는 3선 회장을 위해 '총회를 통한 회칙 해석'이라는 전대미문의 방법이 동원된 것을 지켜보면서 임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으며, 이 엄중한 사태 앞에서 역사의 죄인이 되지않기 위해 원칙과 정도에 중심을 두고 흔들림 없이 1만 회원님들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3. 2. 13.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 구성원 14명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