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 위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6일 '5·16 군사정변'에 대해 "교과서에는 그렇게 기술돼 있고, 그런 표현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의 역사교과서에 '5·16 군사정변'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역사적 성격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는 선친인 서종철 전 국방부장관이 2차 인혁당 사건 당시 8명에 대한 사형집행명령서에 날인한 것에 대해 "인혁당 사건은 재심에서 모든 분이 무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사건으로,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임내현 의원은 이날 서 후보자의 자녀가 미국국적을 소지한 상황에서 사법고시를 통과해 '부정 응시'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임내현 의원은 "미국에서 태어난 서 내정자의 장녀가 미국 국적만 보유한 상태에서 사법시험에 응시해 합격했고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2010년 이후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당시 외국인이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실이 없어 서 후보자의 장녀가 한국 국적일 때의 주민번호를 사용해 사법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는 부정응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서 후보자가 장녀의 한국 국적이 상실된 상태에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시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했다"면서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의 자격상실 요건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날'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후보자는 국토해양부를 통해 "장녀가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생에 임명될 당시 한국 국적을 상실해 미국 국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사법시험은 자격시험으로 국적을 불문하고 응시할 수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