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할 것"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6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를 폐지하고 정상 세율로의 환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 인사청문회에서 "주택 경기가 거래량으로 볼 때 2006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정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취득세 감면 연장안에 대해서는 "취득세는 1년 정도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분양가 (상한제) 규제는 철폐하자는 게 아니라 경기에 따라 신축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용적률은 도시 전체의 체계적인 개발을 감안하면서 완화할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주택정책과 관련해서는 "집값 하락, 거래 위축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대학생, 신혼부부, 1인 가구 등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후보자는 "과도한 대출상환과 전·월세 급등으로 고통 받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해나갈 것"이라며 "세종시, 혁신도시 등 지역 성장거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국토개발이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쟁점이 되고 있는 택시법 등 택시산업에 대해 "택시산업은 과잉공급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면서 사업자, 운전자, 이용자 모두가 '윈윈'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기이용권 버스 도입, 광역급행버스 확대, 도시철도망 확충 등 대중교통 서비스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로, 철도 등 국가 기간망을 확충하되, 과투자로 인한 비효율성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부도위기에 몰린 용산개발과 관련해서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국토교통부가 직접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