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발표된 양도세·취득세 면제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대책에 대해 국민들이 긍정적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민 10명 중 7명은 이번 대책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조속한 국회 입법처리를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대도시 거주 시민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팩스를 통해 실시한 '4·1 부동산대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 응답자 중 67.2%는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부동산시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 답했으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응답한 비율은 32.8%였다.
또 응답자들은 이번 부동산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후속 입법을 서두르고 시행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응답자의 73.9%는 부동산대책 입법이 '정책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답해 '부작용을 따져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26.1%)는 의견을 크게 앞섰다.
4·1 부동산대책에 대한 기대로 실제 집을 살 의향을 밝힌 응답자의 비율은 47.3%('구입할 의향이 있다' 23.1%, '시장반응을 지켜본 뒤 사겠다' 24.2%)였다.
최규종 대한상의 지역경제팀장은 "자가주택이 없던 사람들은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등 세부담이 없어지고 구입자금 대출 금리도 최대 0.5% 떨어졌다"며 "유주택자는 양도세가 5년간 면제되는데다 청약 1순위자격도 인정받는 등 유인책이 마련돼 주택구매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0년 3월 대한상의 조사결과 집을 살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25.6%('1년 이내 구입희망' 1%, '중장기 내 구입희망' 24.6%)에 그쳤으나,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로 국민들의 주택구매의향이 대폭 상승했다는 것.
올해 집값 전망에 대해선 '상승할 것'(29.4%)이라는 응답이 '하락할 것'(10.5%)이라는 답변보다 많았고, 상승할 것이라 답한 응답자들은 평균 5.4%가량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체 응답자들이 예상한 집값 상승률은 0.8%로 집계됐다.
부동산대책 중 가장 기대되는 사항으로는 '5년간 양도세 면제'(36.9%)가 첫 손에 꼽혔다. 이어 '생애 첫 주택구입자 지원'(31.9%), '주택공급 축소'(14.4%), '노후 아파트 수직증축 허용'(13.2%),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폐지'(3.6%)가 뒤를 이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지난 16일 정부와 여야가 취득세 면제기준에서 면적제한을 없애고 양도세 면제기준은 9억․85㎡ 이하 주택에서 6억 또는 85㎡ 이하 주택으로 완화하기로 합의해 거래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기 위해선 남은 쟁점사항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등도 조속히 처리해 정책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