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LTV 등 주택대출 규제 풀어야"
4·1부동산대책, "렌트푸어 지원효과 낮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득세·양도소득세 부담 완화가 시급하며, 이번 4·1대책에서 빠진 DTI·LTV 등 주택대출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4·1대책의 경우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정책, 하우스푸어 지원정책,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등은 효과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의 경우 집주인에게 세제지원 등 상당한 인센티브를 부여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많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은 18일 '2013년 1/4분기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표하고, 전국 부동산 전문가들이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KDI와 건국대 연구원이 지역별 부동산학 교수, 개발 및 금융 전문가, 부동산 중개업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그룹(RMG)을 운영, 전문가들로부터 분기별로 전국적인 시장동향을 파악하고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담은 자료다.
우선 부동산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62%)이 가장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서민주거안정 대책과 하우스·렌트푸어 대책도 필요하지만, 일단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면 다른 문제들도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득세·양도세 등 거래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4·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양도세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대부분의 정책이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여야정 협의로 인해 취득세 면제혜택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연말까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양도세의 경우도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과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기존주택을 구입할 때만 면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양도세 및 취득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오는 6월말까지만 연장하기로 결정된 일반적인 유상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방안의 추가 연장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지난 3월 국회는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시행했던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 6월말까지만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로,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인하하는 방안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4·1 부동산 대책에서 이와 같은 취득세 면제혜택이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았지만, 결국은 연장안이 포함되지 않아 보다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연화 IBK 기업은행 부동산팀장은 "4·1 부동산 대책의 세금혜택은 단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하지만 취득세 감면방안이 다주택자 포함해서 1년간 연장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번에 빠져서,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4·1 대책에서 제외된 DTI·LTV 완화도 시급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택대출 관련 규제들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4·1 대책은 전반적으로 정부에서 많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고, 양도세 면제 등은 주택시장 활성화에 힘을 발휘할 것"이라며 "하지만 하우스·렌트푸어 등을 제외하면 DTI가 완화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4·1 대책에 대해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정책, 하우스푸어 지원정책,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등의 효과가 낮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의 경우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대출분 소득세 비과세, 전세자금용 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주택담보대출 비례 재산세·종부세 면제 등 상당히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
전문가들은 전세 세입자 대책에 대해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옮겨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