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매장 확장과 이전을 강요한 파리크라상이 경쟁당국으로부터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파리크라상이 가맹점에 대해 부당하게 점포 이전과 확장을 강요하고 인테리어 공사업체 등에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리크라상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30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점포 이전과 확장을 조건으로 가맹계약 갱신을 통보하고 합의서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매장 이전과 확장을 강요했다.
파리크라상의 부당행위로 인해 가맹점사업자는 평균 1억1100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비용 등을 부담하게 됐다.
파리크라상은 특히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가맹점사업자와 25개 인테리어 공사업체·가구공급업체가 3자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납품대금)을 받은 후, 25개 공사업체 등에게는 만기 120일 이상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공사대금을 지급해 업체에게 최대 21억2600백만원 상당의 대출 수수료 등을 부담하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그동안 단순한 시정명령에 머물렀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제빵 가맹분야에서 불필요한 점포 이전·확장행위가 최소화돼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