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로 예정됐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추경안 심사가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둘러싼 여야간의 이견으로 파행을 겪었다.
이에 따라 당초 3일로 예정된 추경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추경을 '빚더미 추경'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날 소위 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추경안 심사가 민주당의 억지주장 때문에 사실상 정지된 상태"라며 "민주당이 주장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대기업 최저한세율 상향 등 가시적인 증세조치를 지금 바로 취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민주화 법안 등에 대해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프랜차이즈 가맹업주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파행을 맞았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비롯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FIU법 등의 처리에도 제동이 걸렸다.
오늘 정가의 주요이슈를 정리했다.
◇ '추경안' 여야 이견… 與 "약속 지켜야" VS 野 "재정건전성 대책 내놔야"
17조 3000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2일 민주통합당은 추경에 대해 '빚더미 추경'이라며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여야합의로 정한 5월 3일 늦어도 6일까지 추경안 처리'를 해야 한다며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에 재정건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며 이날 예정된 예결특위 계수조정회의를 거부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15조8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하는데 이를 갚아야 될 정부가 아무런 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은 빚더미 추경으로 국가부채가 늘어나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므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민주당은 억지를 부리지 말고 추경예산 편성에 하루 빨리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일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주장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대기업 최저한세율 상향 등 가시적인 증세 조치를 지금 바로 취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기대를 외면하고 스스로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한다면 국민은 민주당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 선거 때 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추경안에 대한 재정건정성 확보방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심한 대립을 보이고 있어 정치권 일각에서는 4월 임시국회 회기종료일인 5월 7일까지도 추경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국회 정무위, 경제민주화 법안 제동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프랜차이즈 가맹업주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여 회의는 시작되자 마자 중단됐다.
이날 회의에서 정무위 야당 간사인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은 민주당 당론임을 거론하며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를 상대로 허위과장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관련 법안이 소위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다룰 수는 없다며 팽팽히 맞섰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비롯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FIU법 등의 처리 등도 제동이 걸렸다.
이날 정무위는 다음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산회, 해당 법안이 4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다만 정무위는 공정위가 대안을 가져오면 협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해 오는 6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 가능성도 남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