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이 확대되고, 대주주 심사가 까다로워진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주주들의 비리가 심각하게 드러난 탓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 회의를 열고 '상호저축은행업 감독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3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 대주주나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적발하는데 도움이 된 신고나 제보는 최대 5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수여된다.
신고 대상은 기존의 신용공여 한도 위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출자자 대출을 포함해 자기자본을 초과한 유가증권 투자, 비(非)업무용 부동산 소유, 채무보증 및 담보 제공, 주식 매입 목적의 대출, 타인 명의·투기 목적의 대출, 대주주에 재산상 이익 제공 등이다.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자격 심사도 엄격해진다.
앞으로 저축은행 대주주는 금융위뿐 아니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 경고'를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