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소재 10개 부동산 중개업소 '세무조사'
과세당국이 최근 정부청사 이전 효과로 주택 매매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한 세종시 지역의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등 가짜계약서를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차원에서 지난주 세종시 소재 부동산 중개업소 10여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제갈경배)은 지난 9일부터 세종시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10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세종시 소재 아파트 분양권 거래과정에서 거짓계약서(다운계약서, 이중계약서), 불법전매 중개 등을 통해 양도세 탈루를 부추기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혐의를 포착, 고강도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불법중개행위로 수취한 고액의 중개수수료 신고누락 혐의, 미등기 전매, 입주권 불법전매, 다운계약서 작성 등 중개사법 위반혐의 등을 집중 점검한 뒤, 미납된 세금을 추징하고 탈세 규모에 따라 관계기관 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중개업소 소득탈루 부분에 대해선 세금 추징과 가족명의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중개수수료 수취과정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수 대전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은 "부동산중개업소의 성실한 중개 풍토를 조성하고 양도소득세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안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