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간소비 부진이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및 주식 시장의 부진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가계의 자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의 가격이 금융위기 이후 최근 다시 둔화되고, 주택거래량도 부진을 면치 못하는 등 자산가치가 떨어지며 소비자들의 지갑이 꽁꽁 닫혔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가 단기에 그칠 경우,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민간소비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태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1일 '최근의 민간소비 부진에 대한 원인 분석'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최근 소비부진이 부동산 등 자산가치 하락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민간소비는 지난 2009년 하반기 이후 최근 3년 동안 GDP 성장률을 밑도는 등 부진한 모습이 역력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장기적인 소비수준은 소득과 자산에 의해 결정되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에 따라 일시적인 격차가 발생한다.
김 연구위원은 실제로 지난 2011년 상반기 민간소비가 부진했던 이유가 당시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소득에 악영향을 줬고, 2012년 상반기에는 전반적인 경기둔화로 소득이 줄어들며 소비를 제약했다고 분석했다.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됐던 2011년 하반기에도 불확실성이 커지며 민간소비를 감소시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경기둔화 등에 따른 소득문제는 다소 완화됐고,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당시 확대됐던 불확실성도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민간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산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동산시장 침체와 주식시장 부진에 의한 자산효과가 최근 민간소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부동산 침체와 주식시장의 부진도 부정적인 자산효과를 통해 민간소비 위축에 기여했다"며 "가계의 자산 중 비중이 큰 주택자산의 가격은 금융위기 이후 최근 다시 둔화되는 가운데 주택거래량도 부진을 지속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자산가격 등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앞으로는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가 단기간에 그칠 경우에는 민간소비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부정적인 자산효과는 축소될 것"이라며 "다만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는 경우 자산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자산효과로 인해 민간소비 회복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