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 4000여대의 버스와 25만여대의 택시에 대한 사고보상을 담당하는 자동차 공제조합이 보상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여 소비자불만이 급증하고 있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김영선)은 자동차 공제조합이 자동차 보험과 동일한 약관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리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해도 공제조합에 되돌려 보내 소비자불만이 급증 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자동차공제약관에 직업이 있는 자는 휴업손해가 발생하면 휴업손해액의 8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60세 이상과 20세 이하인 자 및 학생 등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하여 수입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자동차 공제조합은 60세 이상은 아예 소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60세 이상과 20세 이하인 자나 학생 등이 아르바이트나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을 확인하여 인정을 해야 하는데 공제조합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0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소득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휴업손해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작년 2월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윤모씨(61세)는 피자집에서 배달과 매장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피자배달을 가다가 택시와 충돌하여 약 1년여를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았다. 공제조합은 2명의 직장동료로 부터 근무를 하고 있다는 인우증명과 업주의 확인서가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아 휴업손해액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합의 했다.
또한 대물보상의 경우 부품조달지연으로 인한 간접손해 대차료를 자동차보험사는 인정하고 있고 공제조합과 국토교통부도 알고 있으나 공제조합은 ‘간접손해 대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작년 3월 부산에 거주하는 백모씨는 미니쿠퍼스 차량을 운행 중 횡단보도에서 정차 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25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수리기간은 7일 이지만 외제차로 부품조달 기간이 20여일 소요되어 차량을 렌트하여 비용을 청구했으나 공제조합은 지급을 거부했다. 이 후 백씨는 민원을 제기하여 자동차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겨우 보상 받았다.
한편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억울한 사정이 있는 피해자는 금소원 홈페이지(www.kfco.org)나 전화(1577-0095)로 신청하면 금소연 교통사고피해자구호 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소연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 오중근 본부장은 “공제조합의 보상처리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고 민원처리도 부실하여 소비자불만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공제조합 관리감독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임하여 민원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의 감독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