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세피난처와의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 날카로운 칼을 뽑아 들고 나섰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내달부터 오는 연말까지 조세피난처와의 불법 외환거래를 통한 자본유출과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수출입 기업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는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범칙조사 51개팀 247명이 총동원된다.
관세청은 무역업체의 수출입과 외환거래 실적 차이, 수출입가격 조작 가능성, 현지설립법인이 페이퍼컴퍼니인지 여부 등을 정밀분석해 조세피난처 관련 우범 기업을 선별해 조사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특히 최근 '뉴스타파'가 발표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소유한 기업인 12명에 대해서도 해외의 제3자를 경유한 불법외환거래 및 역외탈세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정밀분석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조사의 대상으로 해외직접투자를 가장한 조세피난처로의 국외도피 또는 역외탈세, 중계무역 가장 또는 수출입가격 조작을 통한 페이퍼컴퍼니로의 불법송금 등의 우범 거래유형을 선택했다.
이에 더해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상호출자제한 회피 목적의 국내기업 우회 지분투자, 석유화학업계 해외 선물거래 수익금의 조세피난처 은닉, 선박·해운업계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선박 등록을 통한 운항수입 해외 은닉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관세청은 OECD 및 조세피난처 전문가그룹이 조세피난처로 지정한 이력이 있는 국가 등을 대상으로 2011년 이후 62개 조세피난처 국가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들 국가 관련 불법외환거래 적발실적은 2008년 2065억원에서 2012년 9305억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관세청은 이번 조세피난처 불법외환거래 특별조사를 위해 법무부, 검찰청,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과 해외 정부당국과의 공조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경영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외환거래규모가 적은 중소기업에 대해선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며 "법규정 인식 부족으로 외환거래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에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