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 597개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적을 평가한 결과 24.1% 가량이 60점에도 못미치는 '미흡' 이하로 나타났다.
최근 135조원에 달하는 국정과제 이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인 정부는 '미흡' 이하의 점수를 받은 재정사업에 대해 내년도 예산을 10% 이상 삭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12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따르면, 38개 부처 597개 재정사업 중 144개 사업이 미흡 이하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매년 경상경비 등 평가실익이 없는 사업들을 제외한 재정사업 중에서 기재부와 각 부처가 협의해 1/3씩을 선정해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우선 이번 평가대상 사업의 수는 지난해 474개보다 123개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사업예산 규모도 63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조9000억원이나 늘었다.
재정사업 평가는 사업계획, 성과계획, 집행관리, 성과달성·환류 등 4단계로 구성된 11개 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결과 597개 재정사업 중 8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우수' 사업은 29개(4.9%)에 불과했다. 60∼80점 사이의 '보통' 평가를 받은 사업은 424개(71%)로 집계됐다.
특히 60점 이하의 '미흡' 평가를 받은 재정사업은 144개(24.1%)에 달했다. 지난 2010년 132개, 2011년 112개에 비해 눈에 띄게 늘어났다.
미흡 평가를 받은 대표적인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자금지원(50억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441억원), 대학경영정보화 지원사업(26억원),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25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미흡 이하의 점수를 받은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오는 2014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10% 이상 예산을 삭감하는 등 이번 평가결과를 세출구조조정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반면 우수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은 29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상당한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대표적인 우수 사업은 국립마이스터고등학교 육성(중소기업청, 163억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운영(농촌진흥청, 224억원), 밀수감시단속 지원사업(관세청, 70억원),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운영(안전행정부, 10억원) 등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