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 발의 "정보통신 생태계의 복원으로 일자리 창출 기대"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5일 박근혜정부 핵심정책인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ICT진흥 특별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ICT 총괄 부서로서 일자리 창출과 창업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별법은 앞서 지난 달 31일 새누리당 원내대책위원회 워크숍에서 6월 임시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제정안은 총리실 산하에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설치해 범부처 ICT 정책 조정 및 기본실행계획을 심의의결토록 했다. 또한, 미래부와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정보화예산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범정부 정보화 예산편성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ICT 생태계 복원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ICT 융합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장치 마련 ▲대중소기업 상생 및 ICT 생태계 약자 보호를 위한 SW 제값받기 ▲ICT 연구개발비용 일정비율 중소기업 사용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ICT 벤처 사업에 대한 법률 미비로 인한 사업화 지체를 막기 위해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 등도 신설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이기도 한 조 의원은 "이 법안은 지난 3.17 정부조직 개편 때 여야 합의에 근거해 제정되는 법안"이라며 "여야 합의정신을 반영해 새누리당 공약은 물론 민주당이 지난 총, 대선에서 제안한 사항도 상당부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스마트 혁명과 SW 중심의 ICT 생태계 재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이번 특별법을 계기로 ICT를 기반으로 한 융합·확산을 통해 HW중심에서 벗어나 SW중심의 ICT 기술 서비스 연구개발이 활성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창업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정보통신 생태계의 복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