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과 '을' 비용분담 기준 확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추가비용 분담기준 담긴 '표준거래계약서' 확정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인테리어비, ARS할인 비용 등 분담기준 마련을 위한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새로 확정된 표준거래계약서에는 인테리어비, 세트제작비, ARS할인비용, 배송비 등 추가부담에 대한 분담기준이 포함돼 그동안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갈등의 원인이 상당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인테리어 비용은 매장바닥, 조명, 벽체 등 기초시설 비용은 유통업체가 부담하고 MD개편, 매장 리뉴얼 등으로 인한 매장 인테리어 비용도 유통업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단, 입점업체가 좋은 위치로 변경을 희망해 추가로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은 협의하여 분담하게 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11년 3대 백화점 납품업체가 지출한 인테리어비는 점포당 4800만원으로 조사됐다.

TV 홈쇼핑의 경우 그동안 판매수수료 외에도 세트, 영상을 기본사양과 다르게 하는 경우 홈쇼핑측에 제작비용을 별도로 내야했고, 특정 연예인이나 모델을 사용토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새로 개정된 표준계약서에는 판매전문가, 모델비, 세트제작비는 TV홈쇼핑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홍보, 영상물제작을 홈쇼핑사가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TV 홈쇼핑의 경우 상품 주문시 ARS구매로 유도하기 위해 ARS할인을 해주고 이 비용도 홈쇼핑사가 납품업체에 강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표준계약서 개선안에서는 이 비용도 50%이상 분담시킬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년 내에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실태를 특별 조사할 예정"이라며 "유통업체가 대상 비용을 다른 비용에 전가하는 풍선효과도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준계약서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단위: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