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설주택포럼은 2013년 2분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4.1대책의 과제와 해외주택건설 전망을 논의했다.
건설전문가 모임인 건설주택포럼(건주포럼)은 4.1대책의 후속 과제로 85㎡ 이하, 6억원 이하로 제한된 양도세 감면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주포럼은 18일 저녁 서울 강남구 한신인터밸리에서 '4.1부동산 대책의 과제 및 해외주택건설 전망'을 주제로 정기세미나를 열었다.
구매력 있는 중장년층 유인하려면 중소형 위주 정책 버려야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이 자리에서 "6월들어 주택거래량과 가격이 하락하는 등 4.1대책이 반짝 효과로 끝날 위험이 감지된다"고 전제한 뒤 "주택을 구입할 여건이 되는 중ㆍ고소득 계층의 주택거래가 부진하고 인구이동의 감소로 시장의 역동성 마저 떨어지고 있다"며 수요진착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 중장년층의 구매의욕을 살리기 위해서는 85㎡이하 6억원 이하로 제한돼 있는 양도세 감면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현 해외건설협회 이사가 해외주택건설 활성화 대책과 관련, "해외 개발사업은 성공사례도 많지만 실패사례가 더 많다"고 현황을 설명한 뒤 "해외진출에 앞서 철저하게 사업성을 분석하고 리스크 분산을 위해 현지기업과 제휴를 추진하는 동시에 기획 제안형 사업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택환경은 바뀌었는데 과거와 똑같은 정책 반복
이어진 토론에서 이상근 명예회장은 "주택정책에 출산정책을 반영하는 등 우리 주택정책이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현장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패러다임을 짜야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박사는 "거래량이 적고 가격이 하락하는 현재의 상황이 우리 주택시장의 기본구조가 됐다"며 "주택환경변화를 포괄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세제나 금융 등 몇가지 제도로 바꾸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건주포럼 회원들은 주택의 공급과다를 해소하기 위해 행복주택정책을 버려야한다는 의견과 주택정책이 정치권의 대국민 홍보물이 되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설주택포럼은 민간 건설사 대표, 대학과 연구기관의 교수와 연구원,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언론인 등 건설주택 분야의 전문가들이 국내 건설주택 발전을 위한 연구와 의견교류를 위해 1996년 설립된 단체로 현재 160 여명의 회원을 갖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