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4일 정부가 공공요금을 인상할 방침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당분간 공공요금을 올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대부분의 공공요금이 원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지만, 공공요금 현실화 문제는 물가여건과 서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기재부는 정부가 500조원에 육박하는 공공기관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공요금의 원가보상률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오는 8일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며, 이번 대책에 공공요금 적정화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한편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공공기관에서 6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철주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공공요금 현실화는 공공기관의 부채 해결뿐만 아니라 물가여건, 서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며 "오는 8일 발표예정인 공공기관 정책방향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