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9일 원전 비리와 관련해 "이번에야말로 과거의 원전 비리를 발본색원해 원전 업계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원전 관련 수사 결과가 하나씩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선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엄정하게 추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들께 결과를 소상하게 밝히고, 원전 업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도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원전 공기업에 대한 규제 권한이 거의 없다"며 "원전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라는 IAEA규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를 보완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전의 기술적 안전성에 대해선 전문성을 갖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원전 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산업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산업부를 중심으로 안전 규제를 담당하는 원안위와 경영 효율을 담당하는 기재부, 비리를 찾아내는 감사원 등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더 이상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총리는 관련 부처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인 협업이 가능토록 하는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