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때 회계법인 작성한 재산조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이 감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기업회생절차시 회계법인의 재산조사보고서는 사후 검증절차가 없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준 의원(사진)은 9일 "앞으로는 기업회생 절차 때 회계법인이 작성한 조사보고서가 제대로 검증될 수 있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회계법인이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이 감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회생 절차 때 회계법인이 작성하는 재산 조사보고서도 금융감독원이 감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은 "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는 법률에 의거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돼야' 하지만 한 번 작성되고 나면 누구도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증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기업회생 절차에 있어 재산평가(재산목록 및 재무제표의 작성) 업무는 해당 기업의 존망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회계법인이 내놓은 결과가 어떠한 검증이나 사후 감리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이럴 경우 이권 개입의 개연성이 커져 조사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개정 법률안이 하루 빨리 본 회의를 통과해 쌍용자동차 회계조작 의혹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회계법인의 무책임한 재산조사보고서 작성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