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민주당)은 앞으로 기업회생 절차 때 회계법인이 작성한 조사보고서가 제대로 검증될 수 있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회계법인의 재산조사보고서는 사후검증 절차가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김 의원은 “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는 법률에 의거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돼야 하지만 한 번 작성되고 나면 누구도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증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 국정감사 때 쌍용차 문제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가 과연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금융감독원이 나서서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자신들은 해당 조사보고서를 검사하거나 감리할 법적근거가 없다면서 발뺌했기 때문이다.
당시 해당 조사보고서는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업회생 절차에 있어 재산평가 업무는 해당 기업의 존망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회계법인이 내놓은 결과가 검증이나 사후 감리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며, 이권 개입의 개연성이 커져 조사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회계법인이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이 감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회생 절차 때 회계법인이 작성하는 재산 조사보고서도 금융감독원이 감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개정 법률안이 본 회의를 통과하여 쌍용자동차 회계조작 의혹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회계법인의 무책임한 재산조사보고서 작성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