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민주, 정보·법사위 개최 요구는 정치 우월주의 발상"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3일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관련, 민주당을 향해 "국가 안위와 직결된 문제인만큼 가급적 오늘 중, 늦어도 내일 처리돼야 한다"고 표결처리를 촉구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회 정보위·법사위 개최를 요구한 것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국회가 과도한 개입을 할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이미 모든 의원들에게 보고되어 상세한 내용이 드러난 상황에서 국회가 일일이 (수사에) 간섭하는 것은 수사 공정성을 해칠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져 신속한 수사를 방해할 수도 있다"며 "핵심은 이석기 의원이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내란음모를 실제로 획책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라도 사실이 밝혀져야 하며 엄정히 수사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한 대로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야권공조라는 미명 아래 국가를 획책한 집단을 원내 진출 시킨 데에 대해 책임의 일단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정기국회가 열리는 지금,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통로는 거리가 아닌 국회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의 정보위·법사위 개최요구에 대해 "동의안은 법원에서 이미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검증, 판단해서 국회 동의를 요청한 것"이라며 "다시 국회에서 법원 판단에 대해 정당성과 적법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경시하는 정치우월주의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간사로서 (민주당)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전했다"며 "지난해 총선에서 종북 세력들이 국회에 진입하는데 민주당 역할이 컸다. 정보위 법사위를 소집할 게 아니라 자숙해야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