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추진체계 일원화…기반시설설치․투자유치 역량 집중
그동안 개발주체 분산으로 사업추진이 더디게 진행됐던 새만금개발이 새만금개발청이 출범되면서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2일 부터는 새만금개발청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새만금 개발은 토지용도별로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산업자원통상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 정부 부처와 전라북도가 분산 추진해 왔으나 이제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이 계획수립, 사업관리 등 총괄․조정을 맡게 된다.
그러나 농업용지 등의 조성과 새만금지역 수질개선 대책은 종전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계속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사업 추진체계 일원화로 사업추진 우선순위 및 기반시설투자 결정, 민간 투자유치 등에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져 새만금 개발 조기 가시화 등 새만금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제정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전북 군산시 고군산군도 중 경제자유구역 지정지역을 새만금사업지역에 새롭게 포함하고 새만금개발청장의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방법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이밖에도 다양한 민간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사업시행자 참여 범위를 종전의 종합건설업자 외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 신탁업자로 확대했다.
기반시설과 관련한 국비 등 지원 대상을 도로, 공항․철도 및 항만시설, 공원 및 녹지,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으로 정했으며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받으려는 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시기를 구체화하여 사업시행자의 자금부담도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이 시행되고 전담기구가 출범함에 따라 우선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설치 집중 지원,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펼질 예정"이라며 "이제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사업 착수 등 새만금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