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역외탈세 및 재산도피 등 불법외환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당국이 협업체제 구축에 들어갔다.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오는 4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불법외환거래 조사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외환거래 및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탈세 및 재산도피 등 불법외환거래 조사업무와 관련해 금감원과의 업무관련성이 높아져 양 기관이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등 협업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관세청은 수출입거래 및 그와 관련된 용역·자본거래 당사자 등에 대해, 금감원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및 거래당사자 등에 대해 각각 독자적으로 불법외환거래를 단속해와 검사의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양 기관은 앞으로 수출입기업이 행하는 용역·자본거래와 수출입 거래를 가장한 자본거래 등 검사업무의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공동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 정보를 제공하고, 금감원은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수출입 가격 조작 등 수출입거래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치영 금감원 불법외환거래조사반장은 "이번 협업체계 구축사례는 향후 양 기관의 정보공유와 인력파견 및 공동검사 등을 통해 불법외환거래의 근절은 물론, 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함으로써 협업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