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포럼 평가…지난해 비해 6단계 하락
주요부문 모두 순위 떨어져…거시경제 환경만 '상승'
제도적 요인, 금융시장 성숙도 등 개선 필요
우리나라가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이 평가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25위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WEF가 발표한 '2013년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25위를 기록, 지난해에 비해 6단계 하락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11위로 최고 순위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24위까지 4년 연속 하향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19위를 기록했었다. 지난 5월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순위에서는 22위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었다.
WEF 평가는 3대 부문, 12개 중간부문, 114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다. 지표중 80개는 설문으로 34개는 통계로 평가한다.
주요 3대 부문 평가를 보면 기본요인이 18위에서 20위로, 효율성 증진이 20위에서 23위로, 기업혁신 및 성숙도가 17위에서 20위로 모두 하락했다.
12개 세부분야 별로는 거시경제 환경(10→9위)이 상승했지만, 제도적 요인 등 11개 전 부문에서 순위가 하락했다.
이 가운데 제도적 요인(62위→74위) 부문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는 설문조사를 통해 묻는 테러위험의 기업비용과 기업경영윤리 항목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시장 성숙도(71위→81위) 부문도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신용대출 위축·주식발행 감소 등으로 인한 기업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은행 수익성 악화 등이 순위 하락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진단했다.
반면, 거시경제 환경 부문 중 인플레이션(57위→1위)의 순위가 대폭 상승했으며, 정부부채(55→50위)와 국가신용등급(24→22위)에서도 소폭 순위가 상승했다.
이밖에도 상품시장 효율성 부문에서는 독과점의 정도(118위), 조세의 범위와 효율성(104위), 무역장벽(98위) 등의 평가항목은 하위권을 차지했으며, 농업정책의 비용(97→86위)과 통관절차 부담(52→49위) 등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건전한 거시경제 환경과 탁월한 인프라·교육·기술흡수력 등 상당한 혁신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WEF에서 평가했다면서 "다만, 낮은 수준의 공공·민간제도, 노동시장의 과도한 경직성과 비효율성, 금융시장의 미성숙성 등 약점 요인을 지속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별로는 스위스와 싱가포르가 각각 지난해와 같이 1위, 2위를 기록했다. 핀란드도 지난해와 같이 3위, 독일과 미국은 각각 지난해 보다 2단계 상승한 4위, 5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 홍콩이 7위(전년도 9위), 일본이 9위(전년도 10위), 중국이 29위(전년 동일)를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