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대기업의 2~3차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증을 하지 않고 있어 비판을 받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도 이 같은 논란에 휩싸였으나 지원 실적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대기업 협력업체 중 규모가 영세한 2차, 3차 협력업체들에게 상생의 손길이 더욱 필요하나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9월 기준 1차 협력업체는 2132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 받고 있으나 2차 협력업체는 절반에 불과한 1103억원에 그친다. 심지어 3차 협력업체에는 보증 지원이 아예 이뤄지지 않았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위해 대기업이 2차 이상의 협력업체에 대해 보증을 추천하는 제도도 운영되지만 이 같은 혜택은 3차 협력업체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박대동 의원은 "협력업체 추천권을 대기업에서 독점적으로 행사하며 출연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으려는 의도마저 나타난다"고 비판했다.
이는 대기업 추천 방식이 선(先) 보증 지원 후 출연금 납부 구조로 돼 있어,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출연금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
지난 국감 이후 신용보증기금은 현대자동차와 대우조선해양 2곳으로부터 추천권을 확보했으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인프라코어, 한국석유화학협회, 르노삼성자동차, LG디스플레이, 포스코에 대해서는 확보하지 못했다.
박 의원은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상생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홍보에만 활용하고 실제로는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대기업과 협의를 통해 추천권 확보를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서 이사장은 "대기업들이 1차 협력업체만 현황을 파악하는 관계로 지원에 어려움 있다"며 "하지만 2~3차도 현황을 파악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