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해제를 놓고 특혜 시비가 일었던 산은금융지주, 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2년 만에 공공기관에 다시 지정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해제의 조건이었던 민영화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동양 사태 등으로 비판의 도마에 올랐던 금융감독원은 내년에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통제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말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산은금융지주, 산업은행, 기업은행을 공공기관에 다시 포함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들 은행과 금감원을 공공기관에 지정해달라며 기재부에 공공기관 지정 예비리스트를 제출했다.
정부 관계자는 "산은과 기업은행의 경우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한 조건이 민영화와 기업공개였는데 모두 안 하겠다고 하니 재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애초 해제할 당시의 조건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 5월 공공기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들 은행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정부 감시를 받던 산은금융지주, 산은, 기업은행은 2012년 1월 민영화를 내세워 공공기관에서 빠졌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실세였던 강만수씨가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으로 있으면서 공공기관 해제에 힘을 썼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산은이 공공기관에 빠지면서 기업은행도 어부지리로 덕을 봤다는 말도 많았다.
그러나 산은의 기업공개 약속은 물 건너가고 오히려 정책금융공사와 합병을 통해 정책금융 기능을 총괄하게 됨에 따라 공공기관 재지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제외되자마자 임원 임금을 전년보다 10% 안팎으로 인상하는 방만 경영으로 눈총을 받아왔다.
기업은행 민영화도 중단됐다.
최근 정부가 정책금융 개편 과정에서 기업은행의 정부 지분을 유지하면서 정책 기능을 기존처럼 수행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에서 계속 빠지는 대신 정부 통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공기업 수장에 비해 과도한 금감원 임원 연봉, 직원 대우에 대해서도 금융위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금감원이 고액 연봉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아 내년에는 올해보다 엄격하게 공공기관에 준해 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공공기관 수준의 통제를 받고 있다"면서 "모든 운영 체제가 공공기관 기준에 맞춰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