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관련 분쟁조정 2만건 육박
"내년 상반기까지 배상비율 결정할 것"
이른바 '동양사태'의 쟁점으로 불거진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여부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금융당국의 집중적인 검사결과 동양증권이 일부 상품을 판매하면서 중요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투자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왜곡 혹은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 일부 분쟁조정신청 건에서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5일까지 당국에 접수된 동양그룹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만9904건에 달하며, 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마무리 될 경우 불완전판매가 입증되는 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의 검사결과 동양증권은 일부상품의 판매과정에서 △상품 위험등급에 대한 설명 누락 △동양계열사의 자본잠식에 관한 설명누락 △원금보장이 되지 않음에도 원금보장이 되는 것으로 안내 △회사가 망하더라도 채권은 전액 상환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등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등으로 개별투자자의 손해액이 확정될 경우, 금융분쟁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비율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분쟁 조정위원회란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치된 소비자보호기구를 의미한다.
박영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동양 파이낸셜대부 및 동양증권과 관련된 동양그룹 경영진의 배임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 중에 있다"면서 "동양그룹 대주주 등의 불공정거래 여부와 계열사의 분식회계 여부 감리,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부여 적정성 검사도 집중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금감원의 여타 중요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양그룹 관련 업무에 인력을 확대 투입할 것"이라며 "검사·조사·감리를 조속히 마무리함으로써 투자자 피해구제 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10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해 12월초까지 채권신고 및 기업가치 조사를 실시했고, 내달 초 1차 관계인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피해사례는 오는 2016년 9월까지 금감원에 접수신청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