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마(靑馬)의 해'가 밝았다. 새해를 맞아 초원을 뛰는 푸른 말처럼 세금납부에 대해 진취적인 자세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
매년 반복되는 세무일정이지만 주요 납부일을 체크해 두고, 덤으로 특정 사업자에게 해당하는 제도까지 파악한다면 청렴한 납세의식과 함께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듯하다. 특히 세금납부를 회피하거나 정해진 기간에 신고·납부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유념해야 한다.
직장인들과 달리 일일이 신고 날짜를 파악해야 하는 개별납세자 및 자영업자들. 이들이 꼭 알아야 할 세무일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꼼꼼히 따져봤다.
□ '꼭' 챙겨야 할 세금납부일은? = 매월 10일은 증권거래세와 인지세(후납), 원천세 신고납부, ICL(든든학자금대출) 원천공제 납부일이다.
2014년은 5월과 8월, 9월이 주말 또는 공휴일이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규정에 따라 그 다음날인 5월12일과 8월11일 9월11일이 납부일이다.
또한 2월10일은 2013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가 예정돼 있고, 3월10일은 근로·사업·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제출기한, 연말정산환급신청(반기별 납부자 포함)일이다.
5월12일과 8월11일, 11월10일은 주권 등의 거래명세서 제출일이다.
3월과 12월 말일에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일이 있다. 3월31일은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일이며, 12월31일은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일이다.
종합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일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
2월17일은 2013년분 종부세 정기고지분 및 정기신고분 분납일이며, 12월 1~15일은 2014년분에 대한 종부세 정기고지분 및 정기신고 납부기간이다. 또한 9월1일은 2013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일이다.
지난 2010년 말 도입된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는 네 번째 신고기간을 앞두고 있으며, 6월31일은 2013년 보유분에 대한 해외금융계좌신고일이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차단과 역외소득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했으며, 연간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했다.
일부러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할 경우 해당 금액(미신고 또는 축소신고) 1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자의 명단 공개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3월3일은 '납세자의 날'이다.
국세청은 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한 사업자, 적은 수입이지만 정해진 세금을 성실히 내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이들에게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대출금리 우대, 철도운임 할인 등의 혜택을 줄 예정이다.
□ "연례행사, 부가세 신고 빼놓지 말자" = 일반과세자는 일 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세 확정신고·납부일은 2013년 7~12월분의 경우 이달 27일이 납부일이며, 올해 1~6월분은 7월25일이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만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된다.
과세당국은 간이과세자에 대해 신고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부가세 신고횟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시켰으며, 이들은 2013년 1~12월분을 이달 27일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이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의 1/3에 미달하거나 고정자산에 취득해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가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부가세 예정신고 납부일은 올해 1~3월분은 4월25일, 올해 7~9월분은 10월27일이다.
부가세는 각 과세기간 경과 후 25일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신고 기간 내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이 때는 신고기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한다.
무신고 가산세는 단순히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세액을 부담하지만 세금을 부당한 방법을 통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 '고소득' 사업자라면…성실신고확인제 체크 = 고소득 자영업자라면 지난 2012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 관련 일정을 챙겨둘 필요가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는 국세청 등 과세당국의 역량만으로는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들의 성실한 세금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다.
특히 2014년 1월1일 이후 소득 분부터 성실신고 확인대상 수입금액이 완화돼 이를 확인해야 한다.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농림어업·광업·도소매업 등 20억원 이상 ▲제조업·음식숙박업·건설업·운수업·금융보험업 등 10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전문직사업자·기타개인서비스업 5억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해당 납세자들은 2011년 귀속소득분에 대해 2월1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해서 적정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일은 7월31일이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들은 5%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국세청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자와 부실제출자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