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을 앞두고 벌써부터 들썩이는 농수축산물 가격 등 '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별 관리에 나선다.
특히 설 명절을 맞아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기로 규정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이달 말일까지 조기 환급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세조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 지원대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설 맞아 농수축산물 안정 공급' = 우선 정부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서민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축산물 등 설 성수품 가격과 생필품 등 28개 품목에 대해 1일 물가조사를 실시하는 등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해 수급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마련해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설 물가합동 점검도 실시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우려 있는 15개 농수축산물은 평상시 1일 공급량인 7만8000톤보다 1.6배 이상 많은 12만7000톤을 공급하기로 했다.
전국 2611개소에 설 성수품 직거래 장터 및 특판행사장을 열어 농수축산물 등을 시중 가격보다 최대 30%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 '서민·중소기업에 세제혜택 '팍팍' = 특히 자금사정이 어려운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금융지원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직원 월급 및 상여금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가세 환급금을 당초 다음달 10일(25일 신고시)에서 이달 말일까지로(20일까지 신고시) 조기 환급받을 수 있다.
전국 세관에서는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으로 삼고, 중소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관세 환급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주요 설 성수품 등이 시장에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전국세관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해 수입 농수축산물 등에 대한 통관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책은행과 민간 시중은행을 통해 총 16조7000억원의 대출·보증 지원도 실시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온누리 상품권을 750억원 가량을 구매하고,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등 전통시장 방문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 교통대란 우려, 특별대책 추진 = 한편 정부는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교통체증을 우려해 귀성길 교통대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 특별대책도 추진한다.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열차, 고속버스, 시외·전세버스, 항공기 등 대중교통을 최대한 증편 운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정체구간 우회도로를 지정하거나 갓길 차로를 추가로 임시 운영하는 등 귀성길 교통량을 분산할 계획이다.
식품안전, 전기·가스 사고 등 명절기간에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해 분야별 특별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비상진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지정 운영하고, 집단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비상방역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회복의 온기가 널리 퍼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설 명절을 편안하고 넉넉히 보낼 수 있도록 민생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