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공제 확인시 '세금폭탄'…국세청, 연말정산 주의 당부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중복으로 공제신청을 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과다공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13월의 보너스는 커녕 더 큰 세금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
국세청은 21일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을 실수하거나 고의로 과다공제를 받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과다공제 유형과 주의사항 등을 당부했다.
국세청에선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소득공제 내용의 적정성을 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과다공제 유형은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 ▲주택자금 과다공제 ▲기부금 과다공제 ▲연금저축 과다공제 ▲사망자 등 공제 ▲교육비 과다공제 ▲의료비 과다공제 등이었다.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유형은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상 있음에도 기본공제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였다.
기본공제대상에서 배제되면 해당 가족에게 지급한 보험료·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비 제외)는 물론 해당 가족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같이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공제 대상에 넣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부양가족 중복공제는 이직하거나 회사를 관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사례이다.
근로자가 2013년 중에 재취업을 하거나 이중근로를 할 경우, 이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지만 각각 따로 연말정산을 해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이중으로 공제되는 것이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중복 공제받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이중·삼중으로 공제받는 사례, 공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은 사례도 있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약을 공제받으려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해야 한다. 또한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기부금 부당공제의 경우 실제 기부액보다 과다 기재한 영수증이나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사용해 근로자가 임의로 작성한 영수증으로 기부금공제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순수기부가 아닌 사주·작명·택일 등의 대가를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을 기부금영수증으로 잘못 공제받은 사례도 있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3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 인원이 확대되므로 거짓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한 부당공제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만약 과다공제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대상자에게 수정신고 안내를 하는데 이 때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포함해 과소납부세액을 징수해야 한다.
국세청은 과다공제자가 많은 원천징수의무자는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해 연말정산 신고 내용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꼼꼼히 챙겨 누락없이 공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한 절세전략"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