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규제개혁이 향후 한국경제의 사활을 결정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기조연설을 통해 "규제개혁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가장 핵심 사항 중 하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과거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이 큰 성과가 없었으나 대통령주재 '끝장토론'을 통해 의지를 보여드렸듯이 박근혜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먼저 규제개혁 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고 경제규제를 금년내 10%, 2017년까지 20%감축하며,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과 함께 일몰제 적용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분야별로 서비스 규제, 입지, 환경, 노동 등 기업 핵심애로규제를 개선하겠다”며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추진 전 과정을 패키지로 개선하며, 창의적 대안을 활용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추진전략과 59개 세부실행과제를 통해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인 경제,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을 지향하며, 고용률 70%를 달성하는 경제로 거듭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설비투자 부진과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신흥국 불안 등 대내외 위험이 있지만 국내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한국 정부는 대외리스크 요인의 영향과 파급경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외충격에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