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 양국 정부가 관세범죄 방지를 위한 세관분야에서의 정보를 상호 교환할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정부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우리나라와 남아공 간 세관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위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협정안을 살펴보면 양국의 세관당국은 요청에 의하거나 자발적으로 관세법의 올바른 적용과 관세범죄 방지, 수사 및 퇴치를 위해 정보를 상호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양국 간 세관전문가의 교류도 강화한다. 협정안은 세관공무원 및 전문가 교류와 관세법 및 세관절차 관련 자료 교환 등을 포함해 세관 분야에서 기술적 지원을 상호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